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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

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·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거나,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사법부인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절차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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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(국문)-행정소송 목록 - 번호, 제목, 파일, 조회수, 작성일 정보 제공
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
22 대법원 2014. 6. 26 선고 2014두3099 판결 [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] 160 2023-08-10
21 대법원 2013. 8.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 190 2023-08-10
20 대법원 2013. 4.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[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] 188 2023-07-10
19 대법원 2013. 3.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[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] 183 2023-07-10
18 대법원 2012. 11.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[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] 184 2023-07-10
17 대법원 2012. 6.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판결 [요건비해당결정처분] 167 2023-07-10
16 대법원 2012. 3.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[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] 195 2023-07-10
15 대법원 2012. 3.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[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] 172 2023-07-10
14 대법원 2012. 3.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] 168 2023-07-04
13 대법원 2009. 1.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[불합격처분취소] 162 2023-07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