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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

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·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거나,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사법부인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절차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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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(국문)-행정소송 목록 - 번호, 제목, 파일, 조회수, 작성일 정보 제공
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
2 대법원 1993. 6. 29 선고 92누14762 판결 [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] 핫이슈 247 2023-06-12
1 대법원 1990. 11. 23 선고 90누3553 판결 [의무이행청구거부처분취소] 핫이슈 226 2023-06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