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

• 1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화된 사례
• 2 제도가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아 위법·부당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
• 3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부족한 사례
• 4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 또는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
• 5 10대 분야 사회적 문제 관련 사항*
  * 마약범죄, 공직부패, 보이스피싱, 부동산 불법행위, 고액·악성체납, 주가조작, 중대재해, 보조금 부정수급, 대형담합, 특혜성 인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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